[승소사례] 외도 및 폭력 유책배우자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받아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 인천분사무소입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오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오는 경우, 법적 쟁점을 혼자서 방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람 인천분사무소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혼인 파탄의 원인과 갈등 양상

원고와 피고는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식자재 할인마트 및 골프클럽 등에서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해왔습니다. 피고는 군 복무 이후 회사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 부정행위 의심 정황: 피고는 과거 제3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고싶어^^”, “넵♡” 등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 폭력적 성향: 피고는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재도구를 던지거나 유리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 생활비 미지급: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 8월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판결 내용 및 결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통해 이혼 및 더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청구 구분	판결 결과	주요 판단 근거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이혼 인용 /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 의심 메시지를 보내고 폭력적 행동을 한 피고에게 있음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기각	원고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 없음
본소·반소 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채무 등 적극·소극 재산을 종합한 기여도 반영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으며, 그 주된 책임이 신뢰를 훼손하고 폭력 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 파탄을 초래했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쟁점과 기여도 방어 전략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는 아파트 및 임야 등의 부동산과 차량, 양측의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적극재산이 포함되었으며, 대출 채무 및 약관대출 등의 소극재산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의 채무를 전액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람 인천분사무소는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무리한 은닉 주장을 성공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자산 형성 과정을 공정하게 정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