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 가출이혼소송, 연락 두절 시 대처 방법 및 공시송달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 인천분사무소입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라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을 공유하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의견이 맞지 않는 상대와의 긴 싸움에 지쳐서 혹은 자신은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혼자가 되고 싶은데 이혼하기를 거부하는 상대에게 벗어나고자 무작정 집을 나가는 ‘가출’ 행위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일방적 가출’ 행위는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 즉, 이혼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집을 나가 연락을 끊는 것과 같이 이혼 청구를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위자료 산정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가 집을 나가 가출이혼소송을 고려 중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혼소송은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되는데 상대의 주거지를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이 첫 절차에서부터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나가 연락 없는 배우자를 기다리며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결혼 생활을 무의미하게 끌고 가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대표 이혼로펌인 법무법인 해람 인천분사무소와 함께 가출이혼소송 방법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이혼소송 집 나가 연락 없는 배우자 마냥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에게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부여되기에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유책배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따라서 가출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출 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여도 상습적인 외박이나 별거, 가출 선언과 행동은 부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증명되면 이혼소송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상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인데요. 가출이 장기화되었고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이혼 및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여 이혼하는 합의이혼은 당연히 불가할 것이기에, 이 경우 가출이혼소송을 통해 헤어지셔야 하는데 배우자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또는 무관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 통한 검토부터 우선해야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소장을 송달할 주소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상대의 주민등록초본/등본을 발급을 받아 가장 마지막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만일 등초본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은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송달받지 않거나 해당 주소지에도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를 알지 못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데 송달을 원하는 서류를 게시를 해두고 일정한 기간이 도과를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공시송달 통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는 재판상이혼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단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는 이 경우 ‘추완 항소’를 진행해 판결에 반박을 표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